안녕하세요!
일본생활 어드바이저 쟈코입니다!
오늘 글은 일본 영주권(永住ビザ) 취득을 희망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쟈코는 2022년 일본에서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주권 서류를 준비할 때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있는 것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아주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서류도 제출하며 무사히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때의 경험담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지금은 최근 2년분의 국민연금 기록만 제출하면 되어서 쟈코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일본 재류 전 기간의 국민연금 기록 제출)보다는 수월해졌지만,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일본에서 무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쟈코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일본생활16년째
일본 국립대 대학원 졸업
일본 대기업 취업
영주권 취득
개인회사 창업
올해39세,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5살 짜리 딸
국민연금 미납기간이 있었던 이유
2008년 일본에 온 쟈코는 국민연금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첩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주변에서 학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하라는 독촉장도 받아 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은 채로 7년을 지냅니다.
취업과 동시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다
2014년 9월 일본기업에 내정을 받아 2015년 4월 입사로 취업이 결정됐는데 회사로부터 연금 수첩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집에서 연금 수첩을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길래 잘 생각해 보니 가입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연금을 가입하게 돼요.
가입할 때 시청직원이 학생 납부 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가 있으니 신청하라고 해서 그것도 신청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관련 포스팅
미납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다
2021년 일본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록을 보니 미납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미납 기간은 2008년부터 6년 정도였습니다.
일본에 거주한 지는 8년 정도였는데 6년이 미납이었던 이유는 학생 납부 특례제도로 2년 1개월간은 보험료 면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추가 서류를 작성하다
국민연금 미납이 있으면 영주권 취득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미납이 됐는지 자세히 적은 문서를 영주권 서류와 함께 같이 제출했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일단 고의가 아니었고 주변에서 학생은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고 들어서 그 말을 믿고 가입도 안 하고 내지도 않았다. 학생 납부 특례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특히 지금이라도 내겠다고는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미납 보험료를 모두 내고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라고 할까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 미납 기간의 보험료는 실제로 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실제 제출했었던 추가서류를 링크해 둘게요.
참고하세요.
국민연금에 관한 추가 서류 제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추가 서류 제출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추가 서류는 被保険者記録照会回答票, 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I)」, 被保険者記録照会(納付II)로 모두 국민연금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고 결국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관련 포스팅
정리
일본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데 국민연금 미납 기간이 있으신 분은 왜 미납하게 됐는지 이유서를 함께 제출하여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하면 무사히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 쟈코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카카오톡 채널
쟈코의 일본 생활 블로그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일본 유학과 취업, 일본 생활에 관해 질문을 받고 있어요.
궁금한 것 있으신 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여기로 부탁드려요.
コメント